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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박근혜·'국정원 뇌물' 김재원·조윤선 등 기소

[the L] (상보) 현기환·이병기 등 '국정원 뇌물' 재판에…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기소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한정수 기자 |입력 : 2018.02.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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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소위 위원장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당·정치자금법과 지방선거관련법을 심사 논의한다. 2017.12.1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소위 위원장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당·정치자금법과 지방선거관련법을 심사 논의한다. 2017.1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54·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가정보원의 돈으로 청와대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토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또 다시 기소됐다.

◇'진박' 의원 밀어주려 120여차례 비밀 여론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6년 20대 총선 즈음 청와대 주도로 비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국고등손실)로 김 의원과 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11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인물들을 대거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현 전 수석은 여론조사 비용이 약 12억원에 이르고 극비리에 진행돼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6년 3월 정무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은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후임 정무수석으로 온 김 의원은 국정원이 자금을 지원하지 않자 2016년 8월 국정원에 재차 5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독촉해 2016년 8월 26일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도로상 주차장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라는 게 뇌물 요구하고 받아내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수수 과정이 보고됐는지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 전 수석은 또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최경환 의원 등 소위 '친박계 의원'들과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친박 인물의 적정성 검증 및 추천 △친박 리스트 및 지역구별 경선 및 선거 후보자 지지도 현황 정리 △대구·경북 등 4개 '광역지구별 경선·공천 전략' 수립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 및 친박에 유리한 '공천룰 검토 자료' 등 작성에 관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와 문건 등 자료를 수회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지역 변경 및 특정 지역구 출마를 종용하고 △유력 친박 현역의원 지원 위해 경쟁 후보자 출마지역 포기를 종용하고 △배제대상 비박의원과 경쟁관계 있는 특정 친박후보 경선 연설문을 제공하는 등 경선운동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실시 관여행위 △정당·후보자(후보자 되려는 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 지지도 조사행위 △당내 경선의 경선운동 행위 등의 정치개입행위 전반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현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역시 뇌물공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정원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서대로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부종합청사 경제부총리 접견실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서류가방을 전달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국정원 국익정보국(8국) 활동비 매달 800만원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등손실·업무상횡령)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정무수석실은 국회 업무를 전담했는데, 당시 국정원의 정보수집관이 국회 출입이 금지된 상황이어서 국정원 현안에 대한 정보 확보 차원에서 편의를 요청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후임인 이병호 전 원장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1억원을 공여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에 5억원의 특활비를 추가로 공여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추가로 공여한 혐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등손실·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금지위반)로 기소됐다.

◇전경련서 어버이연합·고엽제전우회로 수억 흘러가

전경련을 압박해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관련자들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기업들의 자금을 받은 단체를 활용해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지지 여론을 조성하는 등 이른바 '국정의 우군'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근혜정부 시절 김 전 실장은 2013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정권 5년 내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좌파세력 배제, 우파세력 지원을 하나의 국정기조로 삼고 소위 좌파 세력 견제 및 국정 운영 지지 단체로 삼기 위해 보수단체 지원을 시작했다.

2014년 정무수석실은 15개 특정 보수단체를 지정해 30억원의 지원금액을 할당 후 '보수단체 지원 리스트'를 작성하여 김 전 실장의 승인을 받아 전경련에 전달했다. 전경련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특정 단체는 재고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 대선 때 도움을 준 단체이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결국 21개 보수단체에 23억 상당 자금을 지원했다.

그해 부임한 조 전 수석은 전임 정무수석의 인수인계 및 내부 업무보고를 받고 전경련 부회장을 만나 보수단체 지원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면서 기존 진행 업무를 계속 이어나갔다. 정모 청와대 소통비서관은 2014년말 '31개 단체 40억 원 상당 보수단체 지원 리스트'를 작성해 조 전 수석에게 보고했고, 조 전 수석의 승인을 받아 전경련에 리스트를 전달했다. 두 배로 뛴 금액을 보고 당혹한 전경련이 감액을 요청했으나 정무수석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것은 한마디로 전경련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전경련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중순 전경련이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보고를 받자 당시 전경련 부회장의 부임 인사 면담 요청도 계속 거절하는 등 전경련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압박을 가했다. 이에 굴복한 전경련은 2015년 9월 11일 하루에만 23개 단체에 8억 2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그해 총 31개 보수단체에 35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다.

2016년 1월에는 40개 단체 40억원의 지원 리스트가 전경련에 날아들었다. 4월에는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지시 및 전경련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언론보도로 지원이 중단됐지만 7월 청와대의 자금 재개 지시로 23개 보수단체에 10억원 상당의 자금이 지원됐다. 3년간 지원금 1위를 차지한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에서 받은 자금은 8억4800만원에 이르렀다. 고엽제전우회는 5억6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요구에 의한 전경련의 사회협력기금 고갈로 기존 지원 단체가 배제됐다"며 "지원된 돈은 보수단체 집회비용으로 쓰이는 것은 물론 보수단체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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