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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상납·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등 무더기 기소

국정원 특활비 靑상납 박근혜 혐의 보강조사 화이트리스트 수사 마무리…"朴 개입여부 계속수사"

뉴스1 제공 |입력 : 2018.0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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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40;오른쪽&#41;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apos;문화계 블랙리스트&apos;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br />
2017.12.19/뉴스1 &copy; News1 민경석 기자,이재명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이재명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과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을 1일 무더기 기소했다.

이날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여부 규명에 대해선 보강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안 확충을 위해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뇌물공여,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를 적용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4800만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선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공소장에 담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뇌물공여,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건넨데에는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을 적용했다. 특활비를 수수한 이원종 전 실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특활비 상납을 이행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국고손실, 국정원법위반, 강요,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보수성향 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통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아울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적용했고,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본류 관련해서는 오늘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개입여부에 대해선 보강조사가 계속된다.

이 관계자는 "좌파배제, 우파지원의 청와대 정책기조 자체에서는 개입한 부분이 있지만 이 범죄 행위는 전경련을 통한 특정 보수단체 지원 지시의 구체적 범죄행위"라며 "거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데 점은 아직 발견을 못해 계속 수사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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