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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청년실업대책, 구체성이 없다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 2018.02.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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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청년실업대책, 구체성이 없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언급한 뒤 ‘과감하고 근본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었다.

일자리위원회는 브리핑 시간의 절반 가량을 심각한 청년 일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데 썼다. 브리핑이 이뤄지는 동안 특단의 대책이 나오길 이제나저제나 기다렸지만, 과거 정책의 재탕, 이미 진행중인 사업의 요약, 정체를 알 수 없는 구호성 대책이 전부였다. 최소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단초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근로자친화형 산업단지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이름만 바꿔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청년혁신타운, 복합청년몰 같은 정체불명의 사업들도 ‘근본적인 대책’의 리스트에 올랐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간 근로시간 단축,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 상향을 위해 “정치권과 잘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적어도 ‘과감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의 차질 없는 이행’도 청년실업 대책에서 빠지지 않았다. ‘대-중소기업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상생방안’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 조기 투입’ ‘청년일자리 정책 집중점검’ ‘지방정부와 유기적 협업’ ‘정책 소통창구 설치’ 등도 양념처럼 들어가 있었다.

그나마 새로 나온 ‘각 부처 1급 청년일자리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은 일자리위원회의가 언급한 뒤 현재까지 첫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TF에 참여하는 한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정책부터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했지만 발표 전 TF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끝내 답하지 않았다.

뾰족한 일자리 대책이 하루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무엇이든 내놓아야 했겠지만, 일자리위원회가 ‘긴급하게’ 내놓은 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하기엔 빈약했다. 긴급 브리핑을 열 시간에, 의미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몰두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세종=최우영
세종=최우영 young@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최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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