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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관세청, 24억 안전용품 부정 조달납품 4개사 적발

방역작업용 보호복·형광조끼 등 41만여점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입력 : 2018.02.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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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인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시가 24억 원 상당의 안전용품 41만 여점을 공공기관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 업체가 조달청과 관세청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관세청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이 조달 납품하는 안전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수입업체 A사 등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 이들 업체는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만5424점(시가 2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혐의다.

관련자료제공=조달청. 관세청
관련자료제공=조달청. 관세청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조달청과 관세청은 지난 해 9월경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이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협업단속팀을 구성했다.

이후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A사 등 4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했지만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완제품을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들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원산지 표시 제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보호복 등을 제작할 때부터 'MADE IN CHINA'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하는 수법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기관 등의 단속에 대비해 라벨 제거 작업을 위한 비밀 창고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업체와 조달 납품업체 사이에 제3의 국내업체를 일부러 개입시켜 조달물품의 수입 사실도 감추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선량한 타 기업들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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