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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통화 관련 범죄위험성을 경계하자

머니투데이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사이버범죄수사팀장 |입력 : 2018.02.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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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정순채
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1월 기준, 국내 4대 거래소(3대 가상통화 거래량 기준) 가상통화 일일거래규모는 약 6조2000억 원으로 전 세계 거래규모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급격한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 투기과열 기조를 악용한 불법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범죄 피해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국내 거래소 ‘유빗(舊 야피존)’이 서버 해킹으로 1차 55억원, 2차 172억원 상당의 금전피해가 발생해 파산했다.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빗썸’ 거래소 회원계정을 해킹해 70억 830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탈취한 사건도 벌어졌다.

피해액 거의는 해킹으로 인한 절도가 원인으로 분석되며, 해킹의 배후로는 북한 김정은을 지목하고 있다. 여러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는 북한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통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짜 가상통화(코알)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91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12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올 1월 27일 약 57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한 일본에서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가상화폐는 몸값이 치솟아 해커를 포함한 범죄 세력이 노리는 새로운 사이버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 해커들이 가상화폐를 새로운 표적으로 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현금화하기 쉬운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일일 거래규모가 큰 특성상 해킹범죄 시 큰 수익이 가능하고, 국내 가상통화의 거래량에 비해 거래구조․위험성 및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막연히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아 투자사기 등 위험도 크다. 가상통화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투자사기, 해킹 등 특별단속을 통해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와 핫라인 구축 및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한 수사협조․거래소 보안점검 지원으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언론 홍보, 예방교육 전개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 투자사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가상통화 판매사기, 가상통화사업, 채굴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 가상통화 거래소 불법행위, 구매대행 사기, 가상통화를 노린 해킹, 개인정보 침해범죄 등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통화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통화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가짜 가상통화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가상화폐 마이너(채굴형 악성코드)를 활용한 해커들의 공격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화폐 마이너를 통한 공격은 대북 제재로 외화 획득이 어려워진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트코인 사용처가 우리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비트코인 경제가 발전해 있는 북한이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해커들의 공격이 더 거세짐에 따라 보안에 대한 현장 수요와 기술적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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