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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플랫폼 규제 앞서 '합리적 논의' 필요하다"

한국언론학회, 뉴노멀법 등 인터넷 규제 토론회… "이용자 영향, 시장 특성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입력 : 2018.02.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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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포털 규제와 관련, 실제 이용자에 미칠 영향과 시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는 6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ICT 뉴노멀법'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뤄졌다. 뉴노멀법은 대형 포털도 허가 사업자인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황을 평가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학계 전문가들은 뉴노멀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성욱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지나치게 시장중심적으로 접근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용자 소외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용자 환경과 무관한 사업자 압박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도입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해당 규제가 향후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노멀법의 주요 규제 중 하나인 경쟁상황평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경쟁상황평가는 특정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를 파악 및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실상 사전 규제인 경쟁상황평가에 앞서 시장 획정이 필요한데, 검색시장을 획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검색시장은 검색 서비스와 검색 광고가 맞물린 양면적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경쟁시장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규제 논의에서 양면적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섣불리 사전 규제를 도입하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규제(뉴노멀법)가 바람직한 인터넷 생태계를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뉴노멀법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접근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진욱
서진욱 sjw@mt.co.kr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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