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프랜차이즈계에 강요된 상생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사랑을 강요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된 상생은 상생이 아니에요."

최근 만난 프랜차이즈 전문가 A씨의 말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에 '상생하라'며 수익 분배를 압박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에 '가맹점들과 고통을 분담하라'고 촉구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직접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부담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몇 퍼센트씩 부담하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다", "내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진 말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업계는 강요로 받아들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같은 상생 압박이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가맹본부에 수익을 나누라고 강제하는 건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계약상 의무도 아니라는 것이다. 억지로 수익 분배를 실현하면 가맹본부의 마케팅 여력 감소, 가맹점들의 수익 감소, 가맹본부 수익 감소 등의 악순환에 빠져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공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정부 '주문'을 무시할 수도 없다. 정부의 바람대로 하지 않았을 때 뒤탈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가맹점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중에는 이미 적자를 보고 있거나 적자를 눈앞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를 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식 프랜차이즈 B사 관계자는 "정부에 순응하고 수익 분배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우리는 그럴 여력이 없는데 사업을 접으라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엄밀히 말해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 사업자 대 가맹점 사업자 간 대등한 계약 관계다. 가맹점이 어렵다고 해도 가맹본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지 여부는 본부가 결정할 일이다.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가맹본부의 뜯어먹기식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해서 사업자간 계약관계의 기본 틀을 흔드는 건 전형적인 교각살우다. 시장원리가 무시된 상생이 얼마나 오래 갈까,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