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아동수당 선별지급 시대착오적…비용도 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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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아동수당을 소득상위 10% 가구는 제외하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수당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당초 대상자 전원에게 올해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로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로 조정하고, 시행 시기도 9월로 늦추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모든 가구 지급 재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법안 제정 과정에서 국회 설득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국회 무시'라며 강력 반발하자 올해는 여야 합의대로 시행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드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1150억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을 핑계로 10% 가정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는 여야 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누리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써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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