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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 역차별 해소 "유한회사 외부감사 강화해야"

인터넷 공정경쟁환경 토론회서 지적…외감법 개정안서 단서조항도 논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입력 : 2018.02.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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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유한회사 외부감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과 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국회의원회의실에서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최민식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현재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규모 순위를 보면 한국 기업은 상위권에 없다”며 “이는 우리 기업이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기업들에게만 국한된 다양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국내기업들에게만 받는 망사용료,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콘텐츠 심의 등이 그 예다.
최 교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조세회피 방지와 공정 과세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정적 유한회사만 감사하도록 한 조항을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영국, 독일, 호주와 같은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연합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방 위원장은 “2019년 11월 1일 시행될 외감법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요건으로 자산·부채·종업원 수만 고려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자산을 축소해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제조업을 제외한 외국계 유한회사는 종업원 수가 적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외감법을 전면 개정하며 유한회사를 외부감사에 포함했으나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등 감사대상 유한회사에 대한 단서조항을 둔 것에 대한 우려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포 후속 조치를 위해 민·관 합동 회계개혁 TF를 운영 중이며, TF내에서 감사 범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은 “현재까지의 TF 논의결과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를 주식회사와 달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박효주 app@mt.co.kr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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