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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평창올림픽 한시적 PEACE' 외친 국회, 하루만에 '삐걱'

[the300][평창의 정치경제학]④유명무실 '평창결의안', 여야 극한대치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8.02.0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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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2.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정쟁을 자제하자는 '평창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모두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기원한다고 말은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평창 결의안' 채택 하루만에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 165명 중 찬성이 160명, 여야가 모두 동의했다. 결의안은 올림픽을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여야 대립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심해졌다. 빛바랜 '색깔론'까지 나왔다. 여당은 '평화올림픽', 야당은 '평양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했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에 처음으로 정쟁 중단을 제안한 것이다.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북한을 위한 올림픽'을 만든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그는 "88올림픽 때도 4당 원내총무들이 올림픽 기간 중 정쟁을 자제하자고 합의한 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당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시적 휴전협정을 맺었다. 1988년 올림픽 개막을 한달쯤 앞두곤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야당에 '올림픽 기간 중 정쟁 지양'을 제의했다.

월드컵을 앞두고도 민주당이 '월드컵 기간 중 무정쟁 선언'을 제안했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여야가 정쟁을 아예 중단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수위'는 낮췄다는 평가다.

이번에도 '평창 결의안'을 채택하긴 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파행에 접어들었다.

한국당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8일부터 국회 상임위 일정에 무기한 불참키로 한 것. 국회는 5~7일 대정부 질문 이후 이날부터 상임위 계류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의 발단이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혐의가 명확해질 때까지 위원장 직 사임을 요구하면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하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법사위원장이 대한민국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 한다"며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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