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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평화올림픽 올인 文대통령, '경제'로 북핵 해결 판키우기

[the300][평창의 정치경제학]②북미대화 중재가 최대 숙제

머니투데이 최경민 김성휘 기자 |입력 : 2018.02.0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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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5일 오후 강원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IOC 위원 소개행사에서 &#034;아리아리&#034;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릉=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5일 오후 강원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IOC 위원 소개행사에서 "아리아리"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해온 '평화올림픽'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마침내 9일 개막한다.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운전석'에 가까워졌다. '최대한도의 압박' 가운데 딱 하나 뚫어놓은 숨구멍인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북한이 나온 영향이다.

문 대통령의 초점은 어렵게 마련된 이 판을 키우는 것이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제하는 게 목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평화 무드를 끌어올리고, 이산가족상봉 및 남북 군사 핫라인 복원과 같은 협상을 진전시키는 게 다음 숙제다.

전제조건은 북·미대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달리, 북핵 문제의 경우 미국이 주도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올림픽을 계기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펜스 부통령은 "북측과 돌발접촉이 안 되게 해달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양 당사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조율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대화는 남북관계의 키워드를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북한과 이념적인 안보 대립 대신, 경제적 관계를 구축할 뜻을 피력해왔다. 남북과 일본·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환서해·동해경제공동체 구상 등이 핵심이다. 주변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관계를 고도화해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압박의 강도를 어느정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북·미대화의 조건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북한은 미국의 '핵 인정'을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다. 이 큰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중재안이 필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구상은 단계적 접근방식(북핵 동결→폐기)이다. 미국 내 강경파에 속하는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을 앞두고 '핵 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선(先) 동결-후(後) 폐기' 방식에 동의의 뜻을 밝힌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 이후 북한에 핵 동결의 '당근'으로 체제보장을 제시하면서, 북·미대화를 중재하는 노력을 할 게 유력하다.

방향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북핵을 둘러싼 각 국의 '국내정치 역학'은 대화 기조를 끊임없이 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지지율 관리를 위해 지금처럼 '강경 메시지'를 불사할 것이다. 자국의 군사 대국화를 내세운 아베 총리는 더욱 그렇다. 북한에서 올림픽 이후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 이벤트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체제유지가 지상과제인 북한은 핵 미사일의 완성을 앞에 두고 대내 선전용 이벤트를 반복할 게 분명하다.

한편 한국만 해도 '평화올림픽'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북한의 응원단 보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의 환한 미소가 조명 받지 못한 것이 그림자로 남았다. '평창'하면 "북한과 미국만 생각난다"며 스포츠와 선수들 자체에 대한 조명이 그만큼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두고 "우리 선수들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식의 비판여론은 향후 북한과 대화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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