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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개성공단 폐쇄 2년, '평창 해빙'에 문 열릴까

[평창의 정치경제학]⑦남북 화해무드 조성에 기대감…"공단 정상화 전격적 이뤄질수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고석용 기자 |입력 : 2018.02.0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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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관련 정부 사과요구 및 재개촉구하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관련 정부 사과요구 및 재개촉구하고 있다.
[MT리포트]개성공단 폐쇄 2년, '평창 해빙'에 문 열릴까


“연말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화해무드가 조성되리라 꿈이라도 꿔봤겠나. 희망사항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공단 정상화도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려면 지금 상황을 정쟁 대상이 아닌 공익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개성공단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8일 개성공단 중단 만2년이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규모 응원단을 파견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등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공단 재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진석 픽시스 대표는 “공단 폐쇄 후 지금까지 가장 훈훈한 분위기”라며 “이제 남북대화가 시작됐으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도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해빙무드에 따라 올림픽이 끝나는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쯤 방북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시설점검과 보존대책을 위해 조속한 방북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개성공단 비대위는 북한의 공단 내 시설물 무단사용 보도가 나오자 문재인정부에 첫 방북신청을 냈지만 북한의 무대응에 막혀 방북 계획도 유야무야됐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통일부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방북이) 성사되길 바란다”며 “방북 목적이 개인재산 보호를 위한 시설 점검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확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액은 7860억원. 이중 박근혜정부에서 4838억원을 지원했고 문재인정부 들어 66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지원총액과 정부확인액의 차는 2362억원이다. 개성공단 비대위가 추산하는 실질 피해액은 1조5000억원 이상이다. 정부가 영업손실과 영업권 상실에 따른 피해, 위약금 미수금 등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 피해액 기준으로 정부지원액은 3분의1 수준이다. 비대위 측은 화해무드가 조성된 상황에서 피해지원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아직까지 정부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현 시점에서 추가 지원을 얘기하기보다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개성공단 기업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해 남북간 대화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동의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개성공단포럼에서 “공단 재개는 북미간 비핵화회담 개최와 결과에 달렸다”면서 “모처럼 조성된 대화국면 유지를 위해 긍정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영호
지영호 tellme@mt.co.kr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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