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 통합, 인센티브 확대 추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탄소포인트’ 제도를 서울시가 운영 중인 ‘에코마일리지’와 통합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갈수록 둔화되는 탄소포인트 참여율을 높이고, 서울시와 따로 운영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탄소포인트와 에코마일리지를 합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시스템 등을 정비해, 2020년부터 완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환경부의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만 자체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탄소포인트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171만4806가구,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는 104만3588가구에 달한다.

탄소포인트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실적만큼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1년 동안 전기사용량이 직전해보다 5% 이상 10% 미만 줄었다면 최대 2만원, 10% 이상 절감됐다면 최대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는 △5~10% 미만 3000원 △10% 이상 6000원이며, 전기는 △5~10% 미만 1만2000원 △10% 이상 2만4000원을 받는다. 1년간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모두 10% 이상 사용량을 줄이면 최대 7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제도 도입 9년이 넘었지만 인지도가 낮고 가입률은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실제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전국 시·도 탄소포인트 제도 참여 가구 증가율은 2014년 13.2%, 2015년 5.6%, 2016년 4.1%로 점점 둔화돼 왔다.


에코마일리지는 탄소포인트와 기본 취지는 같지만, 운영 방식과 인센티브 등에서 차이가 있다. 매 6개월마다 탄소배출량(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폭이 △5~10% 1만원 △10~15% 3만원 △15% 이상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준다. 반기마다 포인트를 주므로 연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보다 3만원 가량 인센티브가 많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현재 제도 통합 시스템, 명칭, 인센티브 지급률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서로 다른 인센티브 수준을 맞추기 위해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비율이 5% 미만인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5% 미만은 의미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외했지만, 감축 의지를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등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현재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열심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당초 제도 취지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 기준 완화는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