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이주여성에 자립지원금 지급…국제결혼이민관 부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다누리콜센터(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에 생활안내,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등을 13개 언어로 제공)를 방문,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17.10.9/사진=뉴스1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는 제도도 다시 도입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부터 2022년까지 앞으로 5년 간 추진할 제3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겪는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올해중 28개소로 늘리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은 현재 295호에서 315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설 퇴소 이후엔 자립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결혼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우선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제결혼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결혼이민관 제도는 지난 2011~2015년 운영됐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였다.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립지원패키지는 결혼이민자가 미래설계와 세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올해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전까진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리더십 개발을 지원하는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전국 217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이중 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중 1000명까지 확충하고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도 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의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34개 출입국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해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 설치해 출입국,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도 늘릴 방침이다.

성폭력 고용주에 대해선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산재은폐 사업장에는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책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의 창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발급 학력요건을 완화해 중기부 장관 등이 우수기술 보유자로 추천한 외국인은 학력과 무관하게 창업비자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국내 영주자격과 관련해서는 품행과 생계능력 등 취득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10년이 지나면 영주증 갱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통합 이전 단계에서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연석회의 형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