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전문가들 "산업논리 끌어오면서 정치적 해석 가능"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논리를 끌어들일 여지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실업 문제 등 정치색 짙은 현안들에 밀리면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이끌 명확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적 해석을 배제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해당 기업의 회생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산업논리를 끌어오면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경제논리라는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금융논리와 산업논리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본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구조조정 중심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긴 것에 대해 "시장 중심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주무부처를 산자부로 넘긴다고 시장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실업·고용 문제가 더 중요하게 언급되면서 적기에 시행해야할 구조조정이 주목 받지 못하고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의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은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수 있다"며 "최근 대우건설 매각 불발만 보면 산업은행이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도 "구조조정을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다보니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책당국자가 구조조정의 긴급성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시중은행 전 임원은 "구조조정은 다양한 개별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특성상 단순하게 풀 수 없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기라는 현 상황을 감안해 정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저금리로 돈을 빌리기도 쉬웠고 이자비용도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며 "금리가 올라가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늘고 기존 구조조정 기업들도 자금조달 기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