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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구조조정 '원칙'과 '회생' 사이…선거 앞 두고 엇갈린 정치권

[the300][멈춰선 구조조정]정치인들이 보는 구조조정

머니투데이 김민우, 안재용 기자 |입력 : 2018.02.1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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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성동조선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중형조선 회생 정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7/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성동조선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중형조선 회생 정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TX조선과 성등조선 등 주요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부실기업 지원으로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달린 만큼 금융논리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교차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유권자들의 '눈치보기' 양상도 보인다.


가장 적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이들은 조선소가 몰려있는 경남 지역구 의원들이다. 여야 할 것없이 '회생'과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M이 요구한 정부재정지원 3조원을 해줄것인이 안해줄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제 지역구에 한국GM이 있다. 4년간 적자3조원에 GM에서 추가투자 불가능하고 유동성도 없다고 하더라. 이건 거의 철수하거나 문 닫는게 맞다"면서도 "직원이 협력업체까지 30만명이고 이럴경우 우리 한국경제와 인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노조와 채권단의 입장차가 심한 만큼 실사 진행과정에서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며 "수주전망과 경쟁력 부문 등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좁히고 그 내용이 컨설팅 결과에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컨설팅 회사에 일방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한다면 과거 정부와 달라진게 하나도 없고 받아 들여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도 지난 8일 열린 '고용'이 보장된 중형조선소 회생방안 간담회에서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중형조선소 문제도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노동자 일방의 희생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권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노동자 생존권 보장·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된 중형조선소 회생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정부의 정상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발표한 호소문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민홍철, 서형수(이하 민주당), 김한표, 강석진, 김성찬, 김재경, 박대출, 박완수, 엄용수, 여상규, 윤영석, 윤한홍, 이군현, 이주영(이하 한국당), 노회찬(정의당) 의원 등이 호소문에 동의를 표했다.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형조선소 구조조정 문제가 6월 지방선거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민심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청산을 결정할 경우 중형조선소 노동자 2500여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1만여명의 생계가 위태해질 수 있다. 주변 상권과 집값 등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파급력이 큰 이슈다.

성동조선은 한때 통영에서 고용인력 1만명 가량을 책임졌지만 지금은 그 수가 급격히 줄어 1240여명의 정규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13년 3600여명을 고용했던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도 13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회생을 위해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 때도 명분은 노동자의 고용이 위태롭다는 것이었다. 중형조선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다수가 지역구 이슈에서 자유로운 의원들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최종적인것은 정부가 판단하겠지만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 영향 을 받아선 제대로된 구조조정이 안 되면 안된다"며 "당초에 발표한대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논리와 함께 산업측면도 고려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추 의원은 "단기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조개혁에 나서야 차후에 제대로된 일자리들이 나올 것"이라며 "경쟁력을 상실한 곳에 돈을 퍼붓는다고 해서 살아나면 좋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냐"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문재인정부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경기 시흥갑)은 "아마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조선쪽 수주가 제한적이지만 늘고 있고 노동자들 고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 결정도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조짐이 보이니까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상임위를 통해 보고를 먼저 받아봐야 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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