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간기업 청렴도 조사 검토…공직사회는 정상궤도"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청렴도가 정상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평가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를 받고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청렴도를 조사한 국제기구들의 순위발표를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나아가 기업까지 포함한다"며 "이 조사가 해마다 거듭된다면 민간 기업 분야의 청렴도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의 보고와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따라서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2017년은 중간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후의 청렴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 2018년에는 확실한 차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연중 내내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설을 앞둔 민생 챙기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정부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주부터 제수용품을 비롯한 설 용품 구입을 시작할 것이다. 기록적 한파 때문에 도매가격 상승과 위축으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전통시장 및 소외된 이웃들의 민생현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납품대금 결제 등 경영상의 어려움, 결식아동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 올림픽 분위기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길 바란다"며 "명절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성장과 투자도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을 일으키고 있지만 내수소비는 여전히 활발하지 못하다"며 "그런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수요 증가와 대외 운영경비 지출 등에 의해 직접적 내수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 여러 소비가 내수회복의 모멘텀이 되고, 우리 경제의 개선 흐름이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화상회의 형식의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최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1건,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