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지원책 나와야" vs "産銀 실사가 먼저"…GM·정부 힘겨루기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세종=유영호 기자

그간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요구해 오던 GM이 행동에 나섰다. 오는 5월까지 직원 2000여명 규모의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한 것. GM은 당장 이달 말까지 지원과 관련한 의견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정부는 그간 부실에 대한 실사 작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13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한국GM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앞서 GM 측은 전날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정부에 구두로 통보했다.

◇ 협상 시한 못 박은 GM

정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앞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GM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GM 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 및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국GM 관련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배리 엥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달 중순 방한해 고 차관 등 정부 관계자에게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GM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은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GM이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미래발전방향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폐쇄 결정이 본격적인 대화를 앞두고 '협상용 카드'임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GM 측은 최근 4년간의 한국GM 적자 규모인 약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며 산업은행이 지분 17% 만큼인 5000억원 규모로 증자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GM이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간 언론을 통해 간접 요구한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GM은 협상 시한을 이달 말로 못 박고 있다. GM은 다음달 글로벌 공장에 대한 생산물량 배정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정부 지원이 결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배리 앵글 사장은 "한국GM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GM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GM 이전가격 논란, 정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 진행해야"

실제로 신차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산공장은 가동률 저하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군산공장은 쉐보레 크루즈, 올란도 등을 생산한다. 그간 신차 배정이 안돼 가동률이 20%를 밑돌아왔으며 지난 8일부터는 가동이 중단됐다.

반면 정부 측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실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국GM의 지난 수년간 경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GM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선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로 부실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전가격은 글로벌 기업의 해외 법인 법인끼리 제품·서비스를 서로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GM은 본사가 부품 등 원재료를 한국GM에 비싸게 넘기고 한국GM의 완성차는 싸게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GM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93.8%으로, 국내 다른 완성차업체보다 13.7%포인트 높다.

◇군산공장 폐쇄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정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충격이 가시화될 경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꺼내 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지원 대책 이 거론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군산지역 한국GM 협력업체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긴급경영자금과 특례보증 등 단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집중 지원과 사업전환 유도를 통해 협력업체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보완먹거리산업 육성을 통해 자동차에 편중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해 지역경제 안정화도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고용지원은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자동차산업을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늘어나고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