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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2대주주 산은도 "공장폐쇄 몰라"…대응책 고심

[한국GM 군산공장 전격 폐쇄]⑥산은, '자산 처분·양도' 비토권 상실…'경영실사'도 실효성 없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입력 : 2018.02.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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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2대주주 산은도 "공장폐쇄 몰라"…대응책 고심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한국 철수설'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고조된 가운데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의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은은 2002년 대우차(한국GM 전신) 매각 후에도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15년 기한'의 자산 처분·양도 결정 '비토권'이 만료돼 앞으로는 GM의 결정을 가로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태다. 경영 실사 요구 등을 통한 우회적 압박이 남은 대책이지만 이마저도 GM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산은은 13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한국GM의 지난 수년간 경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GM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은 물론 이날 전격 발표된 군산공장 폐쇄조차 전혀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던 만큼 주주 자격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뾰족한 수단을 찾지 못하는 표정이다.

산은과 GM간 갈등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대우그룹 부도사태로 대우차 역시 동반 부실화되면서 2000년 11월 끝내 부도를 피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정부는 금융기관 동반 부실과 국가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제3자 매각을 추진, 미국 포드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포드가 인수를 포기했고, 예비후보였던 현대차와 독일 다임러(벤츠 모회사), 이탈리아 피아트 등도 모두 인수 의사를 접으면서 매각 작업은 무산 위기에 내몰렸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GM은 2001년부터 1년여간 산은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 이듬해 10월 인수를 결정했다. △GM이 국내 법인을 신설해 대우차 공장을 인수하고 △15년간 경영을 유지하며 △산은이 출자에 참여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GM은 4억달러, 산은은 2억달러를 현금 출자했다.

산은은 출자를 통해 29.9%(당시 취득가액 2132억원) 지분을 확보했고 GM으로부터 '주주총회 특별 결의 비토권', '이사추천권(10명 중 3명)' 등 소수주주권을 부여받았다. 국내철수 등 GM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방어 수단을 확보한 것. 그러나 '회사 총자산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관련 비토권은 핵심 매각 조건인 '15년 유지'와 맞물려 지난해 10월 사라졌다.

15년의 기간도 순탄치 않았다. GM은 산은 영향력 제거를, 산은은 유지를 위해 줄곧 신경전을 벌였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GM 실적이 악화되자 GM은 2009년 10월 4900억원 규모의 단독 유상증자를 실행했고 산은의 지분율 감소(17%대)와 소수주주권 요건(지분 25% 이상) 상실로 이어졌다. 이는 양측의 법적 분쟁까지 초래했지만 이듬해 12월 소수주주권 요건을 기존의 '25%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추는데 양측이 합의하면서 산은은 소수주주권을 회복했다.

합의에 즈음해 GM은 비공식적으로 산은 지분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안은 정부 반대와 가격 이견 등으로 최종 결렬됐다. 이때부터 정부는 GM이 소수주주권을 제거한 뒤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산은의 견제역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한국GM 유럽(2013년)·러시아(2015년) 판매법인 철수 결정에 대해 산은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GM이 독자적으로 강행하거나 △GM이 한국GM 공장을 운영자금 지원 담보로 요구하자 산은이 비토권을 행사해 무산시키는 등 양측의 신경전은 줄곧 이어졌다.

GM의 한국 철수설이 유력 제기된 2016년 이후로는 갈등이 더 고조됐다. 산은은 2016년 4월 한국GM을 '중점관리대상회사'로 지정하고 △경영진단컨설팅 실시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 △소수주주권 강화 등의 협의를 요구했지만 GM의 거부로 무산됐으며, 지난해 4월에도 산은이 주주감사권 행사에 나섰지만 한국GM의 비협조로 사실상 감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중단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중요한 경영상황마저 사전에 알리지 않을 정도로 양측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GM이 이번 경영실사에는 일단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사 결과과 나와도 한국GM에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휘
변휘 hynews@mt.co.kr

머니투데이 금융부 변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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