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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더 치밀해져야 할 여당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입력 : 2018.02.1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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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의원 달랑 33명 있어요. 낮술 먹고 자는 사람도 있고…”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의총) 현장에서 만난 한 국회의원 보좌진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의총 시작 때에는 여당 의원 121명 중 70여명 이상이 출석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추미애 대표를 비롯 개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는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논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촛불 시민들의 요구였던 개헌. 야당과 협상할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그동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논의해 온 새 헌법의 형태에 대해 여당끼리만이라도 뜻을 모아보자는 취지였다.

중요도 높은 행사였지만 여당은 허술해 보였다. 이른바 ‘오보 해프닝’이 좋은 예다. 의총에선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개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대변인의 구두 설명 과정에서 ‘자유’가 빠진다는 잘못된 내용이 취재진에게 전달됐다. 정정을 알리는 문자는 브리핑이 끝난 지 4시간이 지난 밤 10시쯤에야 도착했다.


사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130개 조항과 전문을 하나 하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두 개 정도를 못 들어 발생한 일”이라는 해명이 이어졌다. 당초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안에서 ‘자유’를 빼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어설픈 대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결국 개헌 성공의 열쇠는 국회가 쥔다. 특히 여당의 치밀함에 개헌의 성패가 달렸다. 정부 여당은 개헌이 국민과 약속이라며 목소리만 높일 뿐 정작 준비 태세는 허술하다. 혹여 ‘명분’으로만 개헌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 개헌안의 세부 각론을 문제 삼으며 공격한다. 여당이 치밀하고 꼼꼼하지 않으면 반발짝도 나갈 수 없다. 개헌도, 법안도 책임은 여당의 몫이다.
[기자수첩]더 치밀해져야 할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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