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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동빈 유죄,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취소 법리검토"

머니투데이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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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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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2018.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이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가 관세법의 특허 취소 사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허가권을 따낸 게 밝혀지면 세관장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겠다"며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면세점 특허권과 뇌물공여죄간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추후 항소심을 지켜본 뒤 취소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2016년 12월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대기업 몫) 3곳 중 하나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문을 닫았다가 기사회생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다시 폐점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지난 정부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 측에 뇌물 70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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