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헌안' 만드는 32명, 성별·지역 안배…진보성향 확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2.07.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위원 32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부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헌법 전문가들을 기본 축으로 성별·세대·지역별 안배를 고려했다. 진보 성향이 확실하다는 평가여서 '편향성'에 대한 보수 야권의 지적도 예상된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도 맡았다.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변호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총강·기본권 △지방분권·국민주권 △정부형태의 3개 분과와 국민 여론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됐다.


총강·기본권 분과는 곽상진 경상대 교수를 분과 위원장으로 하고 △송기춘 전북대 교수 △송석윤 서울대 교수 △이준일 고려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 김기표 선문대 객원교수 △정연순 법무법인 지향 대표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교수 등 8명이다.

정부형태 분과는 정태호 경희대 교수를 분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인 김종철 교수가 참여하며 △김인회 인하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분과 위원장이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김중권 중앙대 교수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진 건양대 교수 등 7명이 활동한다.


국민참여본부는 8명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가 본부장이고 △장덕진 서울대 교수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 △이진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구예림 클리프이노베이션리미티드 대표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헌법 조문을 만들어야 하는 3개 분과는 주로 법학자 등 헌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총강·기본권 분과는 헌법 전문과 통일 문제 등을 포함한 논의를 한다. 정부형태 분과는 초미의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편안 등을 논한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는 지방자치 강화 뿐만 아니라 경제조항 등에 관한 내용까지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는 각 분야 대표성을 지닌 시민단체 출신 등이 많은 게 특징이다. 청년 대표성을 위해 20대(구예림)와 30대(송효원)도 배치했다. 특위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 32명 중 11명은 여성을 배치했고, 지방 안배를 위해 지방대 교수 등도 대거 참여하게 했다. 성별과 지역을 고려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위원들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부분 진보 성향 학자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위원으로 나선 영향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특위에 오실 만한 자격 있으신 분들로 고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적이나 개인의 성향에 관계없이 전문가들을 모셨다"며 "개인들이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특위는 다음달 7일 전체회의에서 논의결과를 종합하고 헌법 조문 만들기에 들어 간 후 다음달 12일 개헌안을 확정한다.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고, 다음달 20일쯤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