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인권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는 향후 5년(2018~2022년)간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핵심키워드는 ‘포용’이다.


지난 1차 기본계획(2013~2017년)이 서울시정에 인권 가치를 최초로 접목, 시민 생활 속 인권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는 등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포용의 인권공동체’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이란 비전 아래 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 전담부서(인권담당관)를 설치, 행정에 인권가치를 도입한 최초의 종합계획인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2013년에 발표했다. 시민인권보호관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공무원 인권의무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시 인권행정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한 ‘사회적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나와 다른 삶,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생계부터 보행, 의료, 노동, 주거 등 시민 일상의 존엄을 보장하는 복지를 시혜가 아닌 인권의 권리로 전환한다.


예컨대 최근 ‘미투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차별개선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혐오표현, 차별의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선하는 캠페인을 인권단체, 시민과 함께 추진하면서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또 성별, 환경, 교통 등의 정책영역처럼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새롭게 추진한다. 어떤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겠다는 것. 올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분야별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대상 연1회 의무 인권교육도 올해부터는 공무직까지 확대 실시한다.

한부모, 미혼모에 대해서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생활코데네이터’와 같은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노점상, 개인상가, 세입자 등 주거권을 위협받는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운영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먼저 시민의 생활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편견이 심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실태파악, 상담, 피해자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실태를 꾸준히 파악하고, 노동권리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 보호 및 노동존중 사회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도 마련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성안심서비스를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한부모, 미혼모에 대한 생활 코디네이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불안한 노동여건으로 열악해지는 주거권 개선,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누구나 손쉽게 도시공간을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장애인 탈 시설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무장애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 사회 내 고착화된 성차별과 혐오의식으로 피해를 보는 사회적 소수자, 다양성과 포용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한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편견을 해소한다.

서울시 인권시정을 공고히 하고 인권제도를 시민 참여로 구축한다. 먼저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영향 평가를 추진하는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 최초로 공무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인권 아카데미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보완한다.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인권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권행정에 대한 폭넓은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 보호를 증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서울이 모두가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인권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참여, 공유,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인권의 관점을 통해 서울 시정을 꿰뚫을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