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철수 위기의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 논의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실직자는 최대 1만3000여 명에 이른다. 정부는 2009년 경기 평택, 2014년 경남 통영에 이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신청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고시에 따르면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직원 2000여명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1만3000여명의 실직이 가시화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돼 5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두배가 넘는 근로자가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실직하는 것이다. 인구 27만여 명의 군산에서 2년 새 1만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조선업의 경우 지난해 7월 산업 전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아닌, 한국GM의 공장폐쇄에 따른 군산지역만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 적용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정부가 최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하면 고용부는 현장조사와 고용동향 통계를 낸 뒤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향조정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혜택도 받는다. 근로자들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특별연장되고,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이 된다면 사상 세번째 지정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400여명이 구조조정될 때 경기 평택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21세기조선 등 중소형조선사의 폐업이 이어지던 2014년 경남 통영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평택은 약 1109억 원, 통영은 약 169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알고 있고, 추후 상황을 봐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가 함께 세제혜택부터 재취업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