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발전 맞춰 혁신 친화적 금융감독체계 마련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이근우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핀테크(금융기술) 발전에 따른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 친화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자 기존 준칙중심(Rule-based)의 감독체계를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 준칙중심 감독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반면 모든 과정을 규정화해 민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떨어뜨렸다. 금감원은 규제의 핵심인 상위원칙 아래 이를 해석, 적용하는 규정과 가이던스를 두고 있는 영국의 원칙중심 감독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금융IT(정보기술) 감독·검사는 리스크를 중심으로 재정립해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생체인증 위·변조 등의 보안 취약점 등 금융IT 융합에 대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MP(전자기파) 공격이 이뤄지는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한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 복구훈련 등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IT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IT 보안에 대한 역할, 책임부여 현황 등을 점검해 금융회사가 IT 보안에 대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 소비자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배상 절차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이상 금융거래 탐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정보보호 전문기관 등과 IT보안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도 진행 중이다. 올해 국제IT감독자그룹(ITSG) 연례회의 개최도 추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