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당보조금 지급…민주 32억·한국 33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정당보조금) 106억4087만원을 8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121석) 31억8640만원 △자유한국당(116석) 32억3652만원 △국민의당(21석) 23억2168만원 △민주평화당(14석) 6억2225만원 △바른정당(9석) 5억9003만원 △정의당(6석) 6억5856만원 △민중당(1석) 1억8951만원 △대한애국당(1석) 6443만원이 배분됐다.

121석의 민주당보다 116석의 한국당이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은 이유는 지난 총선 당시 한국당의 정당득표율(비례대표)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경상보조금은 총액 105억3000여만원을 7개 정당이 나눠 받았으며 △민주당 33억3097만원 △한국당 33억8867만원 △국민의당 25억694만원 △바른정당 6억482만원 △정의당 6억6877만원 △민중당 2834만원 △애국당 709만원 등이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지급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한편 이번 지급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바른미래당으로 출범하기 전 기준으로 계산, 총 29억1171만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전날(13일) 공식 창당 행사를 가졌지만, 아직 합당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선관위 지급일 기준으로 바른미래당(30석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돼 있었다면 이보다 적은 24억6600만원 가량 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4억4500여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바른미래당 출범을 기준 삼으면 다른 정당의 보조금 액수도 달라진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금보다 2억여원을, 민주평화당은 13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