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합산규제·권역제한 유지해야"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케이블 방송업계가 일몰을 앞두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케이블 권역 규제 폐지에도 반대했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전제로 유료방송 M&A(인수합병) 필요성을 나타낸데 대해 반발한 것.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8일 "이 위원장이 조심스러운 개인적 소견이라고 주석을 붙였지만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성과 특히 4기 위원회가 표방한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등의 과제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미디어 산업 전체에 끼칠 파장을 생각할 때 우려스러운 정도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합산규제 일몰이 되면 합산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시장점유율 1/3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위성방송만 가입자 수 규제가 없어 입법 미비 상태가 된다"며 이를 보완할 때까지 합산규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역 폐지의 문제의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심화로 권역 독점 구조는 이미 깨진 상황에서 각 지역별 지역성 구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고 통신사의 케이블방송사(SO) M&A로 중복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 그리고 78개 SO지역채널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산규제 유지'와 케이블 권역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유료방송사들이) 어느 정도는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M&A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케이블TV의 경우 지역 문화창달, 지역성 등의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퇴색하고 있다"며 "지역 방송 시청자들 조차 서울 방송을 못보냐는 불평도 있고 권역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논의를 더 거쳐서 결정해야 할 거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