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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맨' 장다사로 영장기각에 "수긍 안돼"…검찰 재청구 시사

"불법자금 액수 크고 공무원 정치개입 이론 여지 없어"

뉴스1 제공 |입력 : 2018.0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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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4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4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0억원을 불법수수한 혐의 등으로 청구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액수가 상당히 크다"며 "사용처도 공무원의 직접 정치개입 성격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불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기각에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향후 필요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영장 재청구를 시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1일 장 전 기획관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 1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와 이 특활비로 총선 대비용 여론조사를 벌인 뒤 이를 정책수행을 위한 여론조사로 포장해 집행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이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내 이른바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의 지지율을 분석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18대 총선뿐 아니라 19대 총선때도 국고를 사용해 선거 물밑작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기획관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2012년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비를 거짓으로 작성, 청와대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장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같은날 오후 11시8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엇갈린 이재용 전 부회장 2심과 최순실씨 1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면서 "법과 상식, 무엇보다 정의감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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