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긴급체포 현직 부장검사 영장심사 출석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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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부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영장당직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2일 술자리에서 검찰 소속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피의자로 김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하던 중 자해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이어 성추행조사단은 14일 오후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신분과 구체적 피해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과 성추행조사단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영장심사 일정이 확정돼 통보를 받은 이후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가 출석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직접 소명 없이 제출된 조사자료 및 간접 소명자료 등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직 법조인들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모 부장검사는 그대로 구속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구속한 뒤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외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추가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련 피해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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