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문건 특별조사단 출범…임종헌 PC 조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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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2018.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관사찰문건 3차 조사를 위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앞서 2차례의 조사에서도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뤄진 추가조사위의 조사는 특정 검색어를 통해 추출된 문서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데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서 가운데 총 760여개에 달하는 문건은 조사하지 못했다. 또 법관사찰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의 컴퓨터는 조사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조단이 시행할 3차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PC를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판도라 상자 '임종헌 PC' 이번엔 열릴까

김 대법원장이 특조단을 꾸려 진상규명에 나선 것은 추가조사위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를 조사하지 못하는 등 조사과정에서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뒷조사 문건을 만든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시 법원행정처 사무를 총괄했던 임 전 차장의 PC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현재 임 전 차장의 PC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실 캐비넷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 '봉인' 상태로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특조단을 꾸리고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 법원 스스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의 '약속'에 따르면 특조단은 진상규명의 요체인 임 전 차장의 PC에 대한 물적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 PC조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대상이 되는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늦어질수록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진행한 추가조사에서 파일명을 확인했음에도 내용까지 복원하는 것에는 실패한 다수 파일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또 법관사찰 문건에 대한 의혹이 지난해 3월 불거졌고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 컴퓨터를 확보해 물적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11월까지 8개월여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파일 삭제 등에 전문기술을 가진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특조단 '인선' 잡음…본격 활동 앞두고 '시끌'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법원행정처 PC에서 다수의 법관사찰 문건을 확인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법원 안팎의 후폭풍이 거셌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9일 판사회의를 열어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6일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진상조사를 통해 남아있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물론 전국 법학교수 등 120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도 추가조사에 이은 3차 조사를 지시하고 특조단을 꾸렸다. 김 대법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59·사법연수원 15기·대법관)을 단장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7·16기)와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50·29기)등 6명의 법관을 특조단에 참여시켰다.

김 대법원장이 특조단 인선과 운용방침을 발표하자 법관사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당초 김 대법원장은 특조단에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3차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과정에서 외부인사 참여는 배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조단원인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측과 상관없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한다. 이번 지명에 법관회의 측과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단 인선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법관들은 이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대표해 특조단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법관사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법관들은 특조단 구성의 면면과 운용방침 등에 비춰 김 대법원장이 철저한 진상규명보다는 '법원 안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특조단이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 일색으로 꾸려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태규(51·연수원 28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실제 의중과는 무관하게 특정학회나 특정성향으로 분류되어 온 상황에서, 이번 인선에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불식되었다고 볼 만한 노력의 흔적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조단에 김 대법원장이 활동했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또 특조단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이하 전정국장)'을 포함시킨 게 PC 강제개봉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 이어 "굳이 몇 분 안 되는 위원 중에 전산정보관리국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강제개봉을 천명하고 시작하는구나'라는 예측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와는 정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법원행정처 내 전산정보국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운용을 관장하고 법원 메일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만큼 정 전정국장이 '법관사찰' 문건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흠결있는 인사가 어떻게 특조단에서 활동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신임하지 못하면 전산정보관리국장 직을 맡길 수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코트넷 익명게시판 운영 사례 등에 비춰 정 전정국장이 법관사찰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조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2차 추가조사위의 활동을 뛰어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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