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봄철 건설현장 900여곳 안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정부 다음달 2~23일 전국 건설현장 900여곳에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추위가 풀리는 봄철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굴착 경사지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가 넘어지는 사고,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경북 청송의 하수도 공사현장에서는 약해진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흘러내린 돌모래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2016년 3월에는 강원 강릉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옆으로 넘어져 이에 깔린 근로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우선 원·하청이 함께 이달 19~28일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2~23일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하고,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 및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그간 해빙기 감독시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사법조치 되는 등 여전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며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발주자나 감리자 등 공사감독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하게 해 지적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에서는 붕괴예방조치 미흡 144건, 추락방지조치 미흡 639건, 낙하·화재·감전 등 예방조치 미흡 511건 등 사법처리 사항 1291건 적발돼 547개소가 처벌 받았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체계 부적정 285건, 안전교육미실시 709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214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부적정 8건 등도 적발돼 과태료 24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손종원사무관(☎ 044-202-77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