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유해물질 보고서 첫 공개…정부 상고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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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다산인권센터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은 지난해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반올림 10년,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17.11.20/뉴스1 © News1 권혁민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모씨 유족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의 산재 입증을 위해 해당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모씨는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2014년 8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같은해 10월 고용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사업주는 유해인자(190종)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6개월마다 노동자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한 후 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기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천안지청은 보고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비공개처분 했고 유족은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보고서의 측정위치도 등 일부 내용이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써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개인정보(측정대상 노동자 이름)를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도록 판단해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측정위치도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비밀이라고 해도 정보공개법상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항소심 재판 결과를 따른 이유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이번 법원 판결을 참조해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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