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2만개 짓는다더니…예산은 '쥐꼬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5일 오후 인천 주안산업단지 연우 아노다이징센터에서 로봇공정 활용 스마트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스마트 공장의 보급·확산 방안 논의를 비롯해, 업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2018.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예산이 사업 목표치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이상을 짓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제조업 위기극복을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선 양적 지원은 물론 질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제조업 스마트공장을 2020년까지 1만2000개, 2022년까진 2만개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이미 구축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스마트공장을 제외하면 앞으로 5년간 매년 3000개씩 신규 공장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1월까지 4889개(미완료 중 포함)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관련 예산은 크게 부족하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예산은 596억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200억원을 포함해 596억원이었다. 중기부는 기업당 사업비의 50%, 최대 500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단순 계산으로 기업당 5000만원씩 지원하면 약 1200개를 구축할 수 있는 규모다.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기부도 올해 예산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치의 40~60%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도 모두 기초 단계 스마트공장이다. '엑셀' 정도 활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초수준 생산이력 추적관리가 가능하다. 스마트공장은 기술 수준에 따라 '기초, 중간1, 중간2, 고도화' 등 4단계로 나뉜다. 국내 스마트화 수준(2016년말 기준)은 기초가 79.1%, 중간1은 19.2%, 중간2는 1.7%다.


중간2 단계부터는 실시간 자율제어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 공장운영이 가능해 실질적인 스마트공장으로 평가받는다. 중간2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에는 기초 단계 구축 비용보다 최소 몇 배 이상이 필요하다. 중기부는 중간2 이상 구축에는 전문가 현장실사를 거쳐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양'과 '질' 모두에 부족하지만, 정부는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스마트공장 지원에 신경을 쓰면서 지난해 추경부터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목표치 대비 부족한 부분은 대기업과 협력사들간 민간 영역에서 알아서 늘어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보급 목표치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조업 혁신성장의 첫 단추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꼽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당장 공장 수를 늘리는 데도 지원예산이 부족하지만 고도화나 표준화 사업, 고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해 지원계획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