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전환 2단계, 이달 중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해 7월 26일 충북 청주 오송역 KOC컨벤션에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순회 설명회'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추가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1단계로 20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끝낸 데 이어 최근 2단계 전환 대상기관 실태조사를 마쳤다. 이를 기반으로 이달 중 전환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기관의 자율적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689곳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준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 출연기관은 주로 지방의료원,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이다. 고용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비정규직 현황과 전환여력 등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있다. 고용부는 2단계 전환대상기관에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1만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에서 진행한 정규직전환 1단계의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는 31만6000명이었다. 이 중 기간제 교사,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총 14만1000명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20만5000명만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1단계 전환 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65% 가량이었다. 고용부가 1단계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경우 1만명에 못 미치는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수만명씩 비정규직을 운용하던 1단계 대상기관들과 달리 2단계 기관들은 정규직을 전부 합쳐도 30인 미만인 사업장이 절반 가량”이라며 “정규직전환 숫자보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규직전환 작업을 진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전환대상 기관 중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보니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외에도 행정여력이 부족한 기관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 장학재단은 상시 업무를 보는 직원 없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파견돼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2단계 전환대상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차례 진행된 정부의 정규직전환 설명회와 교육에도 불구, 각 기관 담당자마다 상시·지속업무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 고용부가 받은 자료를 다듬어 규격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2단계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1단계 전환 때에 각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접속해 직종, 직종분류, 직종업무 세부내용, 재원구분, 임금수준, 현황, 2018년 처우개선예산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는데 이 단계를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1단계 전환에서 개발한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직종 표준임금체계를 2단계에도 적용한다. 기존 호봉제 직원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기관의 인건비 추가부담을 줄여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달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연말까지 3단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