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여론조작' 혐의 첫 준비절차…朴재판 서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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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가정보원 예산 55억여원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해 여론조작을 비롯한 정치개입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과 박승춘 전 국발협회장, 이모 전 국발협회장을 상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원 전 원장 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국정원 국익전략실, 국발협 직원들과 공모해 2010년 2월 국발협을 설립한 뒤 2013년 3월까지 국발협 명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을 지지하는 한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며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발협의 운영자금을 국정원 국익전략실 예산에서 약 55억원을 지원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국고 등 손실)도 있다.


지난해 8월30일 2012년 총선·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등의 추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재판은 핵심증인 최순실씨(62)가 불출석하는 가운데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재판이 끝나) 무익한 일은 이제 안할 것이다. 기차가 이미 떠나갔는데 헛손질 하면 되겠나"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본인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최씨는 지난 1일 재판에도 본인 형사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증언을 하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했지만 이번에도 최씨는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마지막 증인이었던 최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최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계속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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