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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세월호 7시간 의혹' 가토 前지국장…法 "7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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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세월호 7시간 의혹' 가토 前지국장…法 "700만원 보상"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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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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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1심 무죄 판결 후 검찰 항소 포기로 무죄 확정

/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52)에게 우리 정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9일 "정부는 가토 전 지국장에게 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부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재판에 들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국내 한 언론사의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 낮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5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겠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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