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美 보복관세조치…정부, 상응 보복도 검토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정부가 상응 보복 등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도 논쟁을 키우기보다 사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잘못된 보복 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미국 상무부가 철강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명백히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관련 주장도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양국간 공정무역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도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에도 다른 상품으로까지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미국의 부당한 통상 압력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 장벽 강화조치들이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보고 상응하는 보복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여당도 필요하다면 국회 내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야당에도 정치 공세 대신 협력을 부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미국 상무부가 철강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든 무역확장법에 대해 비판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무역확장법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창이던 케네디 정부 시절 자유무역 확대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정부는 이를 근거로 무역 자유화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이번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당정이 적극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당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밝힌 대응 기조처럼 "안보와 통상을 구분해 불합리한 통상 압력엔 단호하고 냉정히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로 인한 적극 대응도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도 논쟁을 키우기보다 사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본사와 한국GM간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노동자와 지역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최상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당의 한국GM 대책TF(태스크포스)와 협력업체들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GM 문제는 노동자와 지역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 지원 가능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원은 정확하고 투명한 실사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회사 사이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회사측에 산업은행의 실사 협조와 협력업체·지역과의 상생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