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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변호인 접견…경찰청, 유치인 접견교통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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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변호인 접견…경찰청, 유치인 접견교통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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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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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 보장 위해 지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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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혜진 기자
© News1 윤혜진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치인의 접겹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변호인의 접견 관련 제도 개선을 경찰에 권고함에 따라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변호인 접견시간에 있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 규정시간이 아니라도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접견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유·절차를 구체화하고 통지절차를 마련,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비변호인 접견제한 조치의 취지와 구체적 사유, 불복절차는 전화와 문자 등으로 본인 및 가족에게 즉시 통지된다.

아울러 변호인 접견실은 환경과 시설 전반을 설치기준에 맞게 재정비, 가급적 '변호인 접견'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인 접견 시 유치인보호관은 참여하지 않되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을 설치, '가시불청(可視不聽)'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권고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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