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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합의 사이…'맞잡은 손' 핵심인 환노위

[the300][런치리포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용설명서]①김양건 수석전문위원 "노동자와 사용자·사람과 자연이 '악수' 나누는 곳"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2.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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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합의 사이…'맞잡은 손' 핵심인 환노위
극한 갈등과 극적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근로시간, 최저임금, 경력단절 문제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슈를 품고 있다. 최근 국가적 문제가 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선언도 노사 간 구조 문제 등이 화두가 되면서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키를 쥐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환노위에선 '갈등 조정 능력'이 핵심 능력이 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진통과 다름없는 협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환노위의 주요 업무다.


◇"환노위의 상징? 맞잡은 손!"=악수하는 모습. 환노위의 의안, 행정사항을 총괄하는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에게 환노위의 이미지를 묻자 답한 내용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환노위에서만 12년 넘게 일했다. 입법조사관, 전문위원을 모두 거친 사실상 '환노위 전문가'다. 그의 손을 거친 주요 법으로는 고용보험제도 도입 관련 법, 정년연장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이 꼽힌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환경과 노동 업무를 위해선 전문성이 많이 요구된다"면서도 "모든 현안을 해결 할 때 합의를 이뤄야 시너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가 손을 맞잡고, 사람과 자연이 손을 맞잡는 모습이 환노위하면 떠오른다"고 강조했다.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사진=이동훈 기자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사진=이동훈 기자
◇"환노위 어려워"…의원들도 고민하지만=환노위는 총 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임위다. 상설 상임위 중 정보위 다음으로 의원들 숫자가 적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환노위의 업무가 삶과 직결되면서 동시에 합의가 어려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편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에 배속된 의원들의 열의와 전문성은 "뛰어나다"고 김 수석전문위원은 전했다. 그는 "환노위 모든 의원들의 업무 습득 속도가 어느 상임위보다 빠르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환노위 의원들이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출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획기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환노위는 '큰 인물' 배출소?='고생 많은 곳'으로 소문난 환노위지만 고난을 통과한 의원들 중 소위 '유력 정치인'이 많이 배출됐다. 정당에서 현재 대표를 맡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환노위원장 출신이다. 전현직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정우택 의원도 환노위에서 활약했다.


현직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영주 장관(민주당)도 환노위원장을 지냈다. 김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의원, 이인제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환노위를 거쳤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환노위가 갈등을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이곳을 거친 뒤 큰 역할을 하는 정치인을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


◇'정년 60세 연장법' 합의처럼…'악수'를 꿈꾼다=2013년 환노위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정년 연장'은 현재 '근로시간 단축'처럼 노동·경제계의 첨예한 대립사항이었다. 고용주의 임금부담, 청년일자리 감소 등 갈등 요소가 충분했지만 여야 간사들은 합의를 이뤄냈다. 그때 여당 간사는 현재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 야당 간사는 현재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었다.


19대 국회였던 당시를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론적 배경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의원들도 많았고, 현장 출신 의원도 알맞게 조화를 이뤘다"며 "여야 간사가 통과가 가장 어려웠다는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추억한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20대 국회 환노위도 "서로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곳"이 되길 소망한다. 그는 "소위에 계류된 500여건의 법안 모두를 의원들과 논의해 발의된 법안들의 취지가 온전히 공유되고 현실적인 내용은 입법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올해 목표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 화학물질, 수질 등 환경 관련 문제가 복잡·다양해지고, 청년실업률 문제 등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선 등의 현안들이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며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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