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분리공시제 "출고가 거품 뺀다" VS "글로벌 경쟁력 약화"

“휴대폰 단말기 가격 거품이 빠질 겁니다” VS “휴대폰 해외 판매 비중이 95%가 넘는 상황에서 해외 통신 사업자들이 같은 조건을 요구하면 난감할 수 밖에 없죠.”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받는 공시지원금에 휴대폰 제조사가 부담하는 액수를 각각 알려주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될 당시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제조사들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됐던 분리공시제가 3년 반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부터다.

◇소비자단체·이통사 “단말기 지원금 재원 투명, 가격 거품 빠질 것”=이동통신사와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지원금 재원 구조가 투명해지고 단말기 가격 거품도 더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지원금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출고가에 얼마나 거품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출고가 인하 여력을 알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또 소비자가 휴대폰을 개통했다 약정기간을 채우고 못하고 해지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에 반영할 수 있게 돼 위약금 부담도 낮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제조사들이 공시 지원금 규모를 줄이고 유통점에 직접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규모를 늘리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조사들은 이동통신사에 장려금 명목으로 공시지원금 재원을 일부 부담하고 이와 별도로 유통점에도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제조사들이 공시되는 지원금 비중을 낮추고 리베이트를 올려 정책 취지를 흐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다.


이동통신사들 역시 분리 공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통신비 인하 논의가 이통사들에게만 집중되는 게 내심 불만이었다. 비싼 단말기 가격이 소비자들의 과다 통신비 논란의 주범 중 하나였던 만큼 제조사들 역시 통신비 인하 정책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제조사 “내키진 않지만...”= 반면 제조사들은 분리 공시제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단말기 제조사들의 지원금 공개와 통신비 인하와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고 오히려 제조사들의 영업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제조사가 국내 이통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조목조목 공개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한 조건의 지원금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의 판매 비중이 전체의 3~5% 수준인 상황에서 자칫 한국시장 지원금이 공개될 경우, 국가별로 시행되던 특화 마케팅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제조사들의 반발 강도는 예전만 못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중한 논의를 통해 분리공시제 시행을 결정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여러 예상치 못한 영향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 도입을 공식 반대했지만 지금은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영업 기밀 유출’을 이유로 분리공시제 결사반대 했던 3년 전 상황과는 사뭇 달라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비롯한 단통법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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