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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백화점 매장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대규모유통업체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장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연계해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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