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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금지하고 위반시 '1.5배 대휴+수당'…돌파구 될까(종합)

[the300]당정, 휴일근로 위반시 사용자 처벌, 노동자 '휴식+금전' 보상안 마련…환노위 일정은 '아직'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2.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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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휴일 근로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자에게 대체휴일과 수당을 동시에 보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설 연휴 전 당정은 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마련해 검토했다. 해당 안은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측 요청을 받아 작성했고 청와대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정한다. 사용자는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당정이 검토한 안에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주휴일에 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노사 간 합의를 한 때나 소방·경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주휴일 근로를 허용했다. 예외적 주휴일 근로를 한 노동자에겐 금전보상 없이 1.5배의 대체휴일을 2주 이내에 주도록 했다.

사용자가 위법한 휴일근무를 노동자에게 시켰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휴일근무를 한 근로자는 1.5배의 대체휴일과 1.5배의 수당이 보장되도록 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설 연휴 전 이같은 검토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해당 안에 대해 "과거 중복할증 금액을 논하는 수준에서 휴일근로를 근절하기 위한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환노위는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도입 수준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통일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휴일근로 할증률 50% 도입 또는 100%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이 지속됐다. 이같은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은 수당과 휴일을 함께 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일정 수립은 아직 '난항'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소위 일정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 측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 '시행유예' 문제가 처리돼야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2015년 발효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처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노위 소관 법안이다. 발효와 함께 3년의 적법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달 24일 유예가 만료된다.

앞서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축분뇨법의 추가 유예를 주장했다.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축산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방법은 쓰지 않겠다"며 "농가들이 법을 이행할 기간을 정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가축분뇨법이라는 또다른 환노위 이슈를 두고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야당의 또 다른 의원은 "가축분뇨법 문제도 걸려있지만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근로시간 단축 3당 간사안을 두고 당정이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소위 일정이 아직 잡힌 것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논의되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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