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중견기업 稅부담 완화 검토"…중견기업 "올해 4.3조 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진행된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각종 세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진출 역량이 큰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주요 중견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부총리가 지난해부터 시작해 온 혁신성장 기업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제부총리가 중견련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동시에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을 말한다. 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 자산총액 5000억∼10조원 등의 조건을 갖추면 '중견기업법'에 따라 지정된다.

김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중견기업들이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면에서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다"며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52.8%, 항공·드론은 42.8%, 시스템반도체는 38.1%를 차지하는 등 중견기업이 혁신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0.1%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자리는 5.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여러가지 고려와 지원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그는 "중소기업 졸업 후에 여러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부담 완화를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진출 역량이 큰 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수출여신 중 중견기업 비중을 2016년 22.3%에서 올해 26.7%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2018년 세법개정안에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에게 적합업종제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운영과 제도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또 "혁신성장과 관련해 규제로 일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회장을 맡고 있는 강호갑 신영 회장은 "혁신과 성장의 최첨병인 중견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초기 중견기업 세부담 완화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증설 허용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증세 인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건의과제들은 특단의 신속한 대책과 중장기적인 구조개선을 통한 투트랙(two track) 정책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규제 완화·상증세 인하·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은 이해관계 대립과 사회적 인식 등으로 개별적인 해결이 어려운 만큼, 이해관계자 설득 등 면밀한 과정 관리와 정책당국의 용기있는 추진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출하거나 고용,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규제혁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기업의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신규 고용·투자계획, 상생협력 확산방안 등도 소개했다. 중견련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394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만1431명의 신규채용, 4조3297억원의 투자계획이 집계됐다.

또 중견련은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협력, 투명·준법경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견기업인 책임경영 선언'을 오는 22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선 김 부총리와 함께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배석했다.

중견련 측에선 강호갑 회장을 비롯해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대표이사,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정유석 신흥정밀 대표이사,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 이홍 중견기업학회장 내정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