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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이 추가됐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도 취업제한 시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들은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행안부 장관 지정 마을학교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최대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취업제한 기관에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을 추가했던 데 이어 대상 기관이 늘어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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