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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복수사"-임종석 "수사지휘 못해" 靑 업무보고 팽팽

[the300] 與 "평화 계기로" vs 野 "올림픽이 정치화"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김성휘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2.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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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2.21. yesphoto@newsis.com

올해 첫 국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여당·청와대와 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한미간 통상갈등, 개헌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야당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 앞에는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는 종이를 붙였다. 이에 청와대는 "수사지휘는 불가능하다"(임종석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를 멈추라거나 더 하라고 할 수 없다"며 맞섰다.

임 실장은 이날 인삿말에서 "정의와 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줬다. 특히 청년들에게 좌절을 줬다"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우리 사회의 반칙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은 기다렸다는 듯 과잉보복 수사라고 각을 세웠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관련 2016년 2월 춘천지검 수사의뢰가 됐다며 "3년씩이나 수사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의원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이런 분은 수사를 안하고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만 하고 이러니까 보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은 의원직 박탈 판결 내려진 적 없다"고 했다.

임 실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강원랜드의 엄청난 규모 채용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강원랜드 직원 대부분 부적절 절차 통해 채용된 걸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수사 어떻게 할 지는 검찰이 판단한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수사지휘는 불가능하다. 그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 5분의 의원직 박탈 관련한 건 수사, 기소가 저희 정부 때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지난 총선 이후 지난 정부에 진행된 게 최근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어제의 범죄(죄악)를 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범죄에 용기 주는 것"이란 알베르 까뮈의 말을 인용해 임 실장을 지원했다. 강 의원은 "수사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또는 더하라고 하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 외압에서 막아주는 게 청와대 역할이라 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왼쪽부터), 김성원, 김승희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 2018.0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왼쪽부터), 김성원, 김승희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 2018.02.21. yesphoto@newsis.com
한미간 안보 엇박자, 통상 갈등 논란에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에 대해서도 당·정과 야당은 충돌했다. "우방인 미국을 홀대하고 남북관계 개선 주도한 문재인정부의 결과물이 한국 상대의 통상압력이라고 생각한다"는 한국당 지적에 임 실장은 "(통상과 안보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임 실장은 "미국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미국과) 여러 채널로, 또 정상 간 직접 통화로 교감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조승래 민주당 의원에게 답했다.

임 실장은 평창올림픽이 지나치게 정치화 됐다는 지적에도 "초기에 북한 단일팀 등 일부 (비판) 만평 있었지만 진짜 95% 이상 외신은 이런 분위기와 다르다"며 "올림픽 진행되면서 대부분 외신 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라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 새로운 계기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 손에 칼을 쥐고 악수하면 화해의 악수가 되겠나"(장석춘 의원)라며 남북 화해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임 실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올림픽을 통해 모처럼 조성된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고민이 있다"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미국과 소통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도 도마에 올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발표 전날 저녁 이를 알았다며 "GM이사회 안건도 사전에 이사들에 알려주지 않고, 이사회 내용도 사후적으로 공개하면 안된다는 비밀서약 의무를 줬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폐쇄 방침을 미리 알았다면 정부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던 것 아니냐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지적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무조건 '한국에 남아야 된다'로 가서는 답이 없고 철저하게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딜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종석 실장은 한편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기 위한 국회의 시간표에 대해 "2월 말경까지 국회가 의견을 모아주셔야 할 것 같다. 그 이후 필요한 실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인삿말에선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대선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며 "국회에서 속도를 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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