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동북아 정글 '한반도', 평창올림픽 이후엔…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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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1일 평창동게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총 98만4000여명의 관중이 이번 올림픽을 찾았다. 사실상 '관중 100만명'을 돌파했다. 미국·일본·중국·독일 등에서 27명의 정상급 인사가 평창을 찾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과 중국의 류옌둥 국무원 부총리도 방한을 앞두고 있다. 북한에서도 229명의 응원단과 함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 등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했다.

평화올림픽이 남길 울림은 크다.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동·하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전세계에서 6번째로 개최한 나라가 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처음으로 김일성의 직계가족이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에서 내려와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했다. 북한의 도발없이 대회가 지속됐고, 올림픽 이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논할 테이블 마련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으로도 '코리아 프리미엄'을 확보할 계기가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올림픽의 경제효과를 65조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동계스포츠의 대중화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아시아에 '동계스포츠 한류'를 소개해 관광객 유치를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평화 무드 조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기업들도 브랜드 홍보를 비롯해 이미지 개선 효과를 톡톡히 봤다. 사회·문화적으론 2030 젊은 세대들이 '공정'의 가치를 드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력하며 흘린 땀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평창 올림픽 이후 한국 사회의 화두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혜와 반칙은 통용될 수 없다는 것 역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던진 메시지다.

하지만 한반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마주할 정세는 '정글'에 가깝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자국 이익 중심주의에 따라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것이 지금의 엄중한 외교의 현실"이다. 남북 간 평화를 극대화 시키고, 경제적 이득까지 노린다는 전략은 우리의 구상일 뿐이다. 북한과 중국은 물론이고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도 철저하게 국내 정치 및 자국 이익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태세다.

미국은 아예 한국을 겨냥해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다"고 밝히며 세탁기·태양광제품·철강 등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거론한다. '인기없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올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이전까지 지지층(백인 블루컬러 저소득층)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철강 규제에 대해 "중국산이 한국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우회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듯 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 정면 대응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기가 미묘하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의 필수요소가 북미관계의 진전이다. 북한과 대화에 미지근한 미국을 움직여야 하는 우리 정부가 더 아쉬울 수밖에 없다. 사업가 출신으로 '협상의 달인'으로 불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점을 이용해 최대한도의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베 신조 총리는 대북 강경책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사학 스캔들'로 휘청이던 아베 총리를 구해준 게 북핵 이슈였다. 지난 9일 평창에서는 "북한의 미소외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한미군사행동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해 내정간섭 논란도 일으켰다.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등을 노리고 있는 아베 총리가 강경책을 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을 의식하는 중국은 여전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풀지 않고 있다. 체제보장이 최우선인 북한도 현재의 대화국면을 '핵 개발'을 위한 시간벌이로 쓸 여지가 충분하다. 평화올림픽에도 불구하고 '이웃'이나 '동맹' 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동북아 정글'은 여전한 셈이다.

정부는 정공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 우선, 안보와 통상의 구분 등의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정도를 선호한다"며 "특정 입장에 대해 강공이다, 약공이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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