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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공개 상고 지적에 "일정 특활비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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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공개 상고 지적에 "일정 특활비 필요해서"

머니투데이
  • 이건희 기자
  • 2018.02.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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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교흥 국회사무총장, 운영위서 "특활비 줄이고, 양성화할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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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상고한 것에 대해 "일정 부분의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고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법의 고유한 취지 속에서 나타나는 일정의 특활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저희(국회)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의 답변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활비 지출 내역 공개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국회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곽 의원=국회에 특활비 공개 문제가 있다.
▶김 총장=지금 특활비를 위해 (국회에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가동을 하고 있다. 특활비를 좀 양성화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동 중이다.

▷곽 의원=그럴거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김 총장=국회뿐 아니라 각 부처에 특활비가 있다. 저희가 먼저 상고를 안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렇게 했다. 국회의 일정 부분 특활비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상고했다.

▷곽 의원=과거 민주당 쪽에서 특활비 삭감과 공개를 주장하다 여당이 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안다.
▶김 총장=꼭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의원, 의장단, 외국에서의 의회활동 등 국회 특활비가 공개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입법의 고유한 취지 속에 나타나는 일정의 특활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다만 특활비를 좀 줄이고 특정 경비나 업무추진비 등 비목을 변경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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