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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펀드 만든다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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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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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시행

모태펀드 출자없이 민간 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이하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모태펀드 출자없이 민간 자금만으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다. 40% 투자비율만 지키면 해외투자까지 규제 없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벤처투자조합은 인수·합병(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그동안 벤처투자업계는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아도 모태펀드에 출자신청·심사절차를 거쳐야 했던 탓에 제때에 투자조합 결성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모태펀드 출자 규정 때문에 출자받는 자(子)펀드 수가 늘어나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불필요하게 높아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성된 전체 투자조합 금액 4조4430억원 중 모태자펀드는 3조2688억원으로 73.6%를 차지했다. 단순히 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금액(1조322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모태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 정도로 줄어든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벤촉법 제정 전까지 결성될 투자조합도 법 제정 이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 내용도 가능한 선에서 우선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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