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솜방망이 처벌' 끝…징역·벌금형까지 처벌 확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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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스토킹 행위의 처벌수위가 앞으로 '솜방망이' 수준의 범칙금이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강화된다. 데이트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죄질에 따라 구속하거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도록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Δ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Δ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Δ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Δ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을 4대 전략으로 해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는 스토킹 사건이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데이트폭력 사건이 같은 기간 6675건에서 8367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스토킹도 형사처벌 대상…데이트폭력 처벌도 강화

정부는 먼저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그간 스토킹 범죄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만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스토킹하며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부처와 외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만들어 회의를 진행해왔다"며 "시안은 어느 정도 마련됐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으로 법안을 제출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스토킹은 지진의 전조와 같다.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많다"며 "더이상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의 바깥 범주에 놔두지 않고 형사처벌의 범주에 넣어야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법원은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 때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형단계에서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와 해외사례를 두루 검토할 예정이다.

조 실장은 "연인관계의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과 상해, 협박을 처벌하는 법률은 있지만 다른 폭력사건에 비해 좀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구속기준을 점검하고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 죄질 따라 구속까지 가능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스토킹에 112 신고 시스템상 별도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112 신고접수와 수사 등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뒤 진술을 청취하고 모든 가해자들에게 서면 경고장을 배부해야 한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데이트폭력의 경우 구속까지 강경히 대응하기로 했다.

모든 피해자에게는 사건처리 관련 절차와 지원기관이 담긴 권리고지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 권리고지를 강화해야 한다. 또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해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변경호와 주거지 순찰 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지구대, 여성·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를 비롯한 젠더폭력의 이해도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서 최장 1개월 보호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 긴급상담을 진행하고 지역 전문상담소와의 연계를 돕는다. 피해자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7일에서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 TV강연과 공익광고,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 캠페인, 주요 포털사이트와 연계한 홍보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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