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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 News1 박지혜 기자 |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2일 나 전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교육부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언론이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나 전 기획관의 발언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초래했다"면서도 "파면 처분은 교육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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